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5.4℃
  • 박무서울 3.0℃
  • 대전 3.4℃
  • 대구 4.4℃
  • 울산 7.4℃
  • 광주 7.5℃
  • 부산 10.9℃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치


與지도부-혁신위 '주류 희생' 둘러싼 갈등 고조…이번주 분수령

  • 등록 2023.11.26 08:32: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류와 인요한 혁신위원회 간 갈등이 점차 깊어져 가고 있다.

주류 기득권 포기와 희생을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혁신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혁신위와 이에 반발하는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 사이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17일 따로 만나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에 공감하며 충돌이 잦아드는 듯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급격히 떠올랐다.

60일 활동 기간의 반환점을 돈 혁신위 내부에서도 불화가 불거졌다.

 

지난 23일 혁신위 회의에서는 비(非)정치인 출신과 정치인 출신 위원 사이 당 주류에 대한 용퇴 압박 속도 조절과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격론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박소연·이젬마·임장미 등 외부에서 영입한 일부 위원들의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혁신안 수용을 김 대표에게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당장 혁신위를 해체하자는 주장부터, 예정된 임기(12월 26일)를 다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혁신위 내부 갈등은 그 자체로 김기현 지도부의 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 한창 제기된 '지도부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설'을 잠재우고 총선을 현 체제로 치르려는 지도부와, 진짜 '윤심'(尹心)은 그게 아니라며 혁신위를 위기탈출용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는 반대론자들의 힘겨루기가 혁신위 내부에서 압박 타이밍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혁신위에 대한 지도부 분위기는 '무반응'을 넘어서서 '무시'에 가깝다는 평가다.

 

한 지도부 인사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혁신안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혁신위원들부터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주류 용퇴론을 사실상 일축했다.

직접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했던 김 대표 역시 자신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휴일인 전날 울산 남구 지역구를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니까 왜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황당하다"고 해 사실상 울산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혁신위의 기세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주류의 강한 반발에 어수선한 내부 상황까지 겹쳤지만, 당 주류에 대한 희생 권고를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인 위원장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격 회동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원 장관의 '험지 출마' 결단에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인 위원장의 행보는 결전을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혁신위는 주류 희생 권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당 지도부에 공식 혁신안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시점은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총선 국면에서 희생이 필요한 면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며 "이번 주가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이처럼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혁신위나 지도부 모두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도부가 권고를 묵살할 경우 혁신위는 쇄신 동력이 고갈되면서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문제는 김기현 지도부 역시 혁신위가 좌초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아울러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을 여권 주류 측이 벌써 잊고 자성도 자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