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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정권, 권력 남용... 폭주 막아야"

  • 등록 2023.12.07 11:23:4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 정권은 행정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만큼의 사회 퇴행을 가져왔다"며 "만약 입법 권력까지 그들이 장악한다면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히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엄혹한 상황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국민 삶의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혁신은 단결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도 "전두환 정권 이래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당이 하나로 단합해서 반드시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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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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