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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북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42억 적발…121명 검거

  • 등록 2024.01.02 13:40:49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12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부정수급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442억1천685만원이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검거 인원(38명), 부정수급액(17억3천853만원)과 비교해 각각 약 3.2배, 25.5배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뒤 편취하거나 횡령한 경우가 74.4%였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24.8%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등 4천608만원을 편취한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21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또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한 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89억원 상당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5명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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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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