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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인들 상대로 "고수익 보장" 530억 사기 친 집사…징역 15년

  • 등록 2024.01.04 09:10:08

[TV서울=곽재근 기자] 교회에서 신뢰를 쌓은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대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채무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금을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 세탁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내에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신에게 재투자하도록 했고, 당장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을 굳게 믿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힘겹게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반성문에 "성경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은 점도 언급하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김용술)는 지난 29일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성미․도병두․엄샛별․이인식․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드론활용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천형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과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다음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관제센터 공식화 ▲상시 운용 인프라 확대 ▲제도·신뢰 기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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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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