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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건강음료 배달사업' 대상 확대

  • 등록 2024.01.16 10:45:19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홀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건강음료 매니저'는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이 쌓이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연령 제한(50세 이상)과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의 1인 가구로 지원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법정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제한 기준 폐지로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건강음료 제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방문요양, 반찬·도시락 배달 등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 수혜자는 건강음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1999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연인원 19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촘촘한 돌봄을 제공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고위험군 발굴, 연결망 강화 사업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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