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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건강음료 배달사업' 대상 확대

  • 등록 2024.01.16 10:45:19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홀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건강음료 매니저'는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이 쌓이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연령 제한(50세 이상)과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의 1인 가구로 지원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법정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제한 기준 폐지로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건강음료 제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방문요양, 반찬·도시락 배달 등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 수혜자는 건강음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1999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연인원 19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촘촘한 돌봄을 제공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고위험군 발굴, 연결망 강화 사업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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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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