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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총선 대비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 등록 2024.02.07 10:49:14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 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점검한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한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사회적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갖췄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사실을 알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그건 서울 경찰이 쌓아온 선거사범 수사 노하우를 토대로 각종 선거운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25만 원 선별지원도 반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배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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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만 원 선별지원도 반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배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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