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노총, 여야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주 4일제' 등 총선 정책요구

  • 등록 2024.02.07 16:28:55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노총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질의서에서는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반영 여부, 임기 내 구체적 실행계획, 이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내용 등을 답변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도 담겼다.

 

 

또,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17개 광역 지자체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은 사라지고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을 노동이 있는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한국노총 총선 방침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정치

더보기
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