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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소멸 위기해소·경제효과 3조…이민청 유치 나선 지자체들

경기 안산·김포 외 비수도권도 움직임…제안서 제출·TF 구성
총선 앞둔 예비후보들은 지역별 최적 조건 내세우며 공약 발표

  • 등록 2024.02.12 10:00:59

 

[TV서울=박양지 기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경기 안산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지난해부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최근에는 116개 주한 대사관에 협력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앞서 법무부에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역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 부지와 건물을 청사로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보조를 맞춰 안산시의회는 이민청 설치 건의안 및 안산시 유치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시 외에도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 인천광역시가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인 김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2월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가장 먼저 움직였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경인항과 인천항 등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어 교통과 국제 교류의 요충지임을 부각하고 있다.

고양시는 반경 40km 이내에 공항·항만이 있고, 철도와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기 도내에서 가장 많은 75만여명(33%), 경기 북부 권역에만 11만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한다는 점도 내세운다.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시는 업무 연계성 등의 효과를 내세우면서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과 전남, 경북, 부산광역시 등이 유치전에 가세했다.

충남은 KTX 천안아산역 일대에 이민청을 유치하겠다며 최근 천안·아산시 등과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충남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며,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된 만큼 이민청은 비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있다.

전남은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라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춰 동북아 관문 지역으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강조한다.

경북은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광역 비자 제안 등 도내 정책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 되도록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대우하겠다"며 이민청 유치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안동시에 이민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 중이다.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만큼 기관 분산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도 남부인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이 최적이라며 이민청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회(충북 동남4군)·오창균(대구 수성구갑)·우병윤(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예비후보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용선(전남 나주·화순) 예비후보가 공약했다.

지자체들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와 경북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청을 유치하면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의 경제효과 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민청 입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법무부에 하나둘씩 유치 제안서 등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유치 지자체를 파악하는 등 따로 수요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직의 규모나 설립 지역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우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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