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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한 배우 집유·벌금 20억

  • 등록 2024.03.28 08:40:46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며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7천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A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주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해 온 A씨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다.


금천구,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 1,183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1분기 내 집중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전출금, 출연금, 민각위탁금은 1분기 내 전액 교부하고, 건설사업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공공부문 재정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모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중 교부를 마무리한다. 투자사업의 경우 선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 또한,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월별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추진단은 예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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