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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은 10대들 2심서 감형

  • 등록 2024.03.30 10:2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작년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구아이링, 올림픽 금메달 따낸 직후 외할머니 별세 소식 접해

[TV서울=변윤수 기자] 구아이링(중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사랑하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23일 "통산 세 번째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고 나서 구아이링은 할머니 펑궈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게 바로 눈물을 감추지 못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냈던 구아이링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이었던 22일 프리스타일 여자 하프파이프 2연패를 달성해 구아이링에게는 최고의 하루가 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아이링은 비보를 접해야 했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구아이링은 "할머니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증기선 같은 분이셨다"고 슬퍼했다. 그는 "할머니는 제게 많은 영감을 주셨다"며 "올림픽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편찮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아이링은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머니와 약속했다"고 전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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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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