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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은 10대들 2심서 감형

  • 등록 2024.03.30 10:2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작년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모교에 대자보…"尹부부, 더는 우릴 부끄럽게 하지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서울 명일여고 재학생들이 "대통령 부부는 명일여고 학생을 더는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붙였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학교 울타리에는 전날 '명일여고 학생 일동' 이름으로 쓴 대자보 2건이 잇따라 게시됐다. 학생들은 '대통령 부부는 들어라'라는 제목의 첫 번째 대자보에서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다.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동과 경제를 짊어진 부모님이, 친구들이, 오늘의 나를 명일여고로 이끌어준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울 길바닥에 앉아 올바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면서 "당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을 지체해봤자 늘어나는 것은 임기가 아닌 역사임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의 자랑이 될 학우들이 영부인 이름 아래 가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한다'는 제목의 두 번째 대자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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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사태, 경제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제한적”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해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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