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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은 10대들 2심서 감형

  • 등록 2024.03.30 10:2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작년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강남구,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 개최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토요일인 27일 오전 9시~오후 2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강남구민화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축제는 강남구 22개 동 주민이 한곳에 모여 종목별 경기를 치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취타 공연을 선두로 각 동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입장을 시작으로 종목별 경기는 ▲공 튀기기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400m 계주 ▲박 터트리기 등 5개 부문으로 주민들의 협동심을 발휘하고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흥을 더하기 위해 워시타워,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을 선물하는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가수 양지은과 박상민이 축하공연도 선보인다. 또 축제 현장에는 ▲레이저 서바이벌 ▲인생네컷 ▲팝콘 부스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고, 건강 한마당 부스에서는 ▲금연·절주 클리닉 ▲감염병 예방 홍보 ▲혈압·혈당 체크 등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자생한방병원의 한의약 건강사업을 만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대회사를 통해 “축제를 위해 직접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구슬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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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내달 19일 전당대회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기인 전 최고위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개혁신당은 26일 전날에 이어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 결과, 이 전 최고위원과 허 수석대변인 등 총 5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며 "당 대표가 돼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다"며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 경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개혁신당 창당의 씨앗을 뿌린 허은아, 이제는 개혁신당 당 대표로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되겠다"며 "6만 당원을 모두 만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떠나 개혁신당에 입당한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이날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전 시의원은 "개혁신당은 변화의 기폭제,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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