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은 10대들 2심서 감형

  • 등록 2024.03.30 10:2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작년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김문수 "당, 민주주의 이해 부족…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다"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뜻을 담아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를 올린다"며 큰절을 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