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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했다"…충북 동남4군 여야 고발전

  • 등록 2024.03.30 19:55:10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의 여야 총선 후보를 향한 진영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 이재한'이라고 기재된 점퍼를 입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장을 수시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 후보의 SNS에 게시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넣고, 공식 선거운동 전 같은 당 지방의원 등과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7일 박덕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 25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후보로부터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ARS여론조사 장비를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ARS장비를 구입했고 3년여간 여론조사 녹음비 등을 지출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시 질문이 최근 언론사 6곳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들려 부인한 것"이라며 "뒤늦게 비서관을 통해 여론조사 장비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이 장비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의뢰받은 기관·단체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확대…"현대차 투자에 대한 첫 지원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의 새만금 공구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 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2·5·6 공구(8.1㎢)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지구 확대로 최근 9조원 규모의 단계적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과 동서 도로인 국도12호선을 연결하는 것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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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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