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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의료공백 장기화…33개월 아기 이송 거부 끝에 숨져

  • 등록 2024.03.31 19:59:41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적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료 축소 논의까지 이뤄지며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충북 보은에서는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아기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 병원 9곳에서 모두 '이송 거부'…아기 사망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모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 측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 33분께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추가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병원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그러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을 거부한 9곳 이외에 A양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준 곳은 오후 7시 29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

이에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공백 사태로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은에서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 때문에 전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자리가 많지 않다"며 "상급종합병원에 병상이 없으니,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계속…외래진료 축소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사직서 접수를 마감한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기로 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대 의대·전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까지 200명 이상의 개별 교수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9일 전체 336명의 교수 중 절반 이상이 낸 사직서를 모아 학교 학장과 병원장에게 제출했다.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200여명 가운데 80여명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점에 이르면서 진료 축소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구의 경북대병원은 지난 25일부터 중환자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축소했고 계명대 동산병원은 다음 달부터 일부 병동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별적으로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장기간의 병원 운영 파행으로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노조와 병원 측이 다음 달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비상 경영 돌입에 따른 직원들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원광대 의대와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근무 시간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광대 비대위 관계자는 "물리적, 체력적인 한계에 다다른 교수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진료를 볼 경우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 있다"며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시간 등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은 '요원'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대화가 시작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으나 예상과 달리 의제가 마련되거나 대화할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대화를 시작도 못 한 것은 '2천명 증원'이라는 핵심 의제에 대해 양측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말 강원도 내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니는 환자의 보호자 최모(71) 씨는 "남편이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타기 위해 서너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면 어떡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이 비슷한 상황에서 병원을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답답해서 다음 달 진료받을 때 교수님께 물어볼 작정인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사는 80대 A씨도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을까 봐 환자들이 걱정해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언제 병원을 이용할지 모르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갑갑하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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