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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4개월여 만에 비서실장 교체…이르면 내일 발표

  • 등록 2024.04.13 14:1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전망이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체 인사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무적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인선한 후 대통령실 참모진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현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된다.

후임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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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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