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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인정보위, '이름·주민번호 유출' 행안부 대상 조사 착수

  • 등록 2024.05.05 08:38:34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증명서가 오발급된 것"이라며 오류 건수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가을학기 참여자 모집

[TV서울=이천용 기자] 반려동물은 올바른 예절을 익히고 반려인은 귀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반려생활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가을학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작되는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문제행동 교정, 사회화 교육, 산책 교육부터 홈케어, 피트니스, 펫마사지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로, 8월 12일 11시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seoulschool.org)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서울시는 일상 속 반려동물의 짖음이나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모집인원은 총 444명이며 가을학기는 8월 12일, 겨울학기는 10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나누어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강아지 사회화·예절 교육 ▴반려견 산책훈련 ▴반려동물 체험 교육 ▴강아지 사회화·예절 교육 ▴입양 및 임시보호자 특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보다 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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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베 1,500억불 교역 달성 노력… 원전 협력 확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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