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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올 상반기 정리대상 5,546건…인터넷(이택스), 전화, 문자로 환급신청 가능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소멸시효(5년) 전 환급 유도 나서

  • 등록 2024.05.13 17:02:1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17억 2,400만원 돌려주기에 나섰다.

 

송파구의 2024년 상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5,546건, 이 중 83%가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미환급금 총액 4억 800만원의 81%인 3억 3천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상반기에도 구는 미수령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금액을 안내하고 주소지, 성명 등 주민등록 자료를 재정비한 뒤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전체 건수의 절반(2,773건)인 1만 원 미만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하게끔 독려한다. 법인납세자에도 소재지 정비 및 현장 조사,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는 누리집, SNS, 소식지 등에서 일제정리기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TAX(서울시), WETAX, 정부24, STAX(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에 대비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자동 반환되므로 편리하다.

 

전화로는 ARS(1599-3900), 구 세무행정과(02-2147-3755)로 문의하면 되고, 문자메시지(02-419-5005)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됐다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의 환급 청구권이 아깝게 소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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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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