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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공무국외 출장

  • 등록 2024.05.14 11:04: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본의 퀄리티오브라이프, 도쿄 일자리재단,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오사카국제교류센터 및 오사카시 행정평가국 지방사무소 공식 기관 방문을 통해 서울시의 중장년 취업 및 평생교육 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정책,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장 목적을 밝혔다.

 

공무국외출장 단장인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국외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무국외 활동의 준비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할 것이다”며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약속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위해 유관기관 방문과 전문가 초청 감담회를 내실있게 진행했다”며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고,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16일에는 도쿄 도착 후 ‘퀄리티오브라이프’(Quality of Life Inc.)를 공식 방문해 서울시의 급격한 노령화에 대비한 노후 준비과정과 중장년 취업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퀄리티오브라이프’는 민간기관으로 시니어 전문가의 경력을 활용한 ‘생애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장년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최근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7일 오전에는 ‘도쿄일자리재단’을 방문해 공공부문에서의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을 살펴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도쿄일자리재단’에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서브 등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 및 취업정책이 강조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및 50플러스재단이 그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식 기관방문 이외에도 17일 오후에 도쿄 수상버스를 시찰해 한강리버버스 등 재무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고, 18일 오전에 도쿄 수도권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재해 정보를 총괄하고 재해 의료 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방재 거점 시설인 린카이방재센터를 시찰해 비상기획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며,

 

18일 오후에는 일본 수도의 관문인 도쿄역 마루노우치 광장을 비교시찰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의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역광장 이용 환경 조성 관련 착안사항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는 등 기관방문과 시찰 계획을 충실히 세웠다.

 

20일 오전에는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를 공식 방문해 시민활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고, 기존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와의 통합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자원봉사의 중추적인 추진기관으로 시민주도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오사카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해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협력사업,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개선 시사점을 찾아볼 예정이다.

 

21일에는 일본 총무성 산하 행정평가국 오사카 지방사무소를 방문해 행정상담서비스, 고충처리촉진위원회, 행정감사 등의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김원태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무국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4년 1월 1차 회의시 방문국가를 청소년,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정책 등이 선진화된 일본으로 선정하고, 전문위원실의 자료조사를 토대로 2차 회의시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선진 비교시찰이라는 활동주제를 선정하면서 도쿄, 오사카를 방문도시로 결정하고, 이후 시찰단 업무분장을 했다”며 “4월 25일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통해 방문단의 방문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난 제323회 임시회 중 관련 마곡안전체험관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부지를 현장 방문해 비교시찰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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