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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의 선진 사회보장체계, ‘세계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사회복지 관련 간담회

  • 등록 2024.05.14 13:35:3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7일,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한국 보건 복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강동구청을 방문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우수 도시로 강동구를 추천하며 성사되었다.

 

간담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강동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강동구 생활보장과의 기조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변련 참석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회보장급여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공공복지업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이날 일변련 단장으로 참석한 비토히로키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서울 강동구 복지공무원과의 간담회 내용은 일본 생활보장법 제정에 귀중한 자료가 되겠다”고 전했다. 비토히로키 단장은 일변련의 빈곤문제 대책회의 부본부장으로서, 올해 10월에 있을 제66회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대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생활보장법’ 제정에 대한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과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관협력과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동구 우수 사례가 일본에 전파되고 잘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TV서울=박양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하반기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혁신에 기여한 자나 단체를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관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디지털 기반 행정 활성화’와 ‘데이터 활성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수준평가 및 품질인증’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마포구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마포구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과제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홍대 관광특구 및 인접지역 외국인 관광객 특성’과 ‘레드로드 조성사업 효과성’을 알아보는 주제로 정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한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는 홍대 관광특구의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보고회 등 의사결정 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한 레드로드를 조성한 전후의

尹대통령 체포 시도에 지지자 관저 앞 반대집회… 경찰 2,700명 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관저 인근에서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9시 30분께 지지자 1천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자리를 지키거나 집회 시작 전 길가에서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한 것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공수처, 불법 부당한 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선 "불법영장 원천무효", "공수처를 체포하라", "우리가 이겼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큰 북을 두드리며 "윤석열 힘내라", "경호처 힘내라"를 연신 외치기도 했다.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 수사팀이 군부대와 대치 중이라는 소식에 "말을 안 들으면 즉각 사살하라" 등의 과격한 발언도 흘러나왔다. 한 발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님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유튜브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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