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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의 선진 사회보장체계, ‘세계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사회복지 관련 간담회

  • 등록 2024.05.14 13:35:3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7일,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한국 보건 복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강동구청을 방문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우수 도시로 강동구를 추천하며 성사되었다.

 

간담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강동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강동구 생활보장과의 기조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변련 참석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회보장급여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공공복지업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이날 일변련 단장으로 참석한 비토히로키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서울 강동구 복지공무원과의 간담회 내용은 일본 생활보장법 제정에 귀중한 자료가 되겠다”고 전했다. 비토히로키 단장은 일변련의 빈곤문제 대책회의 부본부장으로서, 올해 10월에 있을 제66회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대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생활보장법’ 제정에 대한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과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관협력과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동구 우수 사례가 일본에 전파되고 잘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 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1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후 5시 현재도 내리고 있다. 밤에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북서부에도 비나 눈이 오겠다. 이후 13일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13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서부내륙,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좀 날리겠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남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겠다. 지역별 추가 적설은 강원내륙·강원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1~5㎝, 대전·세종·충남내륙·경북북동산지 1~3㎝, 서울·인천·경기남서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 1㎝ 안팎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동진하는 고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부속합의 체결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 부속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을 포함한 구로교육특화지구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자치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생활권 단위 교육협의체 운영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세계시민교육, 꿈찾기 인생수업 등)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구로청소년축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이며,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을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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