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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연임 가도에 변수?...'명심 불패' 깨진 민주

  • 등록 2024.05.19 08:38:11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던 추미애 당선인을 우원식 의원이 꺾은 것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4·10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거 낙천과 선거 압승,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더욱 공고해졌으나 의장 경선 결과는 이런 평가에 일단 균열을 냈다.

3년 뒤 차기 대권 재도전을 염두에 둔 이 대표로서는 연임 결단을 앞두고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친명 내에서도 연임 득실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연임 카드가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거대 야당의 당수로 정쟁 한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선택이 될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만약 앞으로 '친명 체제'에 대한 견제구가 더욱 거세지면 이 대표 임기 중 정치적 타격을 입을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관건은 비명계의 세력화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 불패' 공식이 깨진 틈을 타 그간 숨죽이던 비명계가 기지개를 켜고 세력 재건을 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비명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오랜만에 세 과시에 나설 전망이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하고,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가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비명계 세력을 조직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비명계가 힘을 더 키우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이 대표 리더십과는 관계없는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모든 후보가 친명이었던데다 추 당선인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도 인위적인 교통정리 과정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지 이 대표 연임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보자들 모두 친명으로, 이 대표 연임론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이외에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없다는 '대안 부재론'도 여전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장 후보 교통정리 과정은 잘못됐지만, 이 대표 이외에 171석 거대 야당을 이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 당선인의 낙선으로 이 대표가 연임 부담을 덜었다는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대표부터 국회의장까지 '명심' 일색인 상황에 본인이 연임까지 한다면 자칫 '이재명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며 "연임에 있어 고민거리가 하나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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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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