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1.9℃
  • 구름조금강릉 20.4℃
  • 구름조금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6℃
  • 흐림대구 19.8℃
  • 울산 18.8℃
  • 광주 20.6℃
  • 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2.7℃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1.6℃
  • 구름많음금산 21.5℃
  • 구름많음강진군 21.0℃
  • 흐림경주시 19.5℃
  • 흐림거제 18.8℃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수사

  • 등록 2024.05.30 09:37:34

 

[TV서울=이천용 기자]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 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고,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게 돼 있다.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당선인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당선인의 페이스북 반박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직 이 당선인을 소환하지 않았으며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더보기
한동훈, 제2연평해전 故한상국 상사 동화책 프로젝트 소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며 책 제작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도 이 프로젝트 후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얼마 전 서해수호 행사장에서 뵌 이후 한 상사의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사모님이 제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며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여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규제, 지구당 부활 문제 등 민생·정치 현안에 잇따라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오는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프로젝트 링크를 공유했다. 유 전 의원은 "제2연평해전 22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