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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수사

  • 등록 2024.05.30 09:37:34

 

[TV서울=이천용 기자]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 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고,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게 돼 있다.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당선인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당선인의 페이스북 반박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직 이 당선인을 소환하지 않았으며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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