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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실형..."공사 방해하겠다"

  • 등록 2024.06.06 08:07:21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49)씨와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C(44)씨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판결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기소 이전에 각각 노조의 지역 본부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18∼2022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앗은 금액은 2억7천만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한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노조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어 전임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공사 현장 앞에 고성능 앰프와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 차량을 세워두고 반복해서 노동가를 틀었다.

또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라는 명분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마이크로 결의문을 읽거나 노동가를 직접 부르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이 시공사는 5개월간 이어진 노조의 집회에 굴복해 A씨 등에게 임단협비를 지급했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사 지연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A씨 등은 이후로도 여러 시공사에 자신이 속한 조합원 채용과 전임비 지원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는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갈취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피해 복구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민주 입법독주로 민주주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여야 협상 정신으로 움직이는 국회 관행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합치에 이를 때 움직이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가끔 이 관행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혼란과 뒤따르는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8대 전반기 국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친박연대·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202석으로 현재 의회 구도와 정반대인 것을 넘어 개헌선마저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말에야 원 구성에 이른 점을 상기한 것이다. 직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이 이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대선에서도 져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다는 점도 에둘러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은)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과 그동안 선례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며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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