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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등록 2024.06.17 09:01:3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했고,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월 여러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그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 등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발된 최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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