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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 등록 2024.06.17 13:47:05

[TV서울=신민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총 12만 가구 중 7만5천 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

 

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 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임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인 4만 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이 중 대부분(3만3천가구)을 차지하는 LH 물량의 월별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 심의 횟수를 늘려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 가량을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부위원장’에 박수빈 시의원 선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임계점에 이른 시설 노후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겹치며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조직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태균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을 총괄해 온 행정 전문가다. 박수빈 의원은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하고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통공사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의 고질적 문제는 서울시 행정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보자가 이러한 현실과 과연 무관한지, 그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했는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가 요식 절차에 그쳐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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