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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성윤, “尹직권남용 사건과 데자뷰”

  • 등록 2024.06.21 13:18:5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사건과 채 해병 수사방해사건은 데자뷰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의 무도함은 무대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더 무도하고 막무가내 폭압을 휘두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 수사이첩을 보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압박했다. 그 결과 박 대령은 보직해임 되고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이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내용이다. 단순 이첩보류만 명령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를 빼고 죄명, 결국 수사축소·왜곡·변질하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단순한 이첩보류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본질을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하라는 것이 본심”이라고 답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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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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