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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잡음 잇따라...'담합·추대'

  • 등록 2024.06.27 16:44:33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 5개 구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비민주적 추대나 물밑 담합 등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독점 구조로 인해 광주 서·남·북·광산구의회 등은 갑·을 지역구에서 돌아가며 의장 후보를 뽑는 관행까지 이어오면서 나눠먹기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5개 구의회는 오는 7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의장단은 정당을 불문하고 시·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자이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인 이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끼리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뽑으면 이후 의회의 공식 선거 절차는 유명무실하다.

 

특히 일부 구의회는 의원들이 경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추대하기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사무국장 명의로 '북구의회 의장 추대 결정안' 문자메시지를 구의원들에게 전송했다.

지역위는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최무송 의원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의 "광역·기초의회 의장단은 당론에 따라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자 투표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북구갑 지역위는 전날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투표로 최무송 의원을 의장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이 역시 "북구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발이 나왔고, 오는 7월 3일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구의회도 의장 선거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쥔 초선의원들과 후보로 나선 재선의원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11명·진보당 1명·무소속 1명으로, 서구갑과 서구을 지역구에서 번갈아 가며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후반기에는 서구갑 지역구의 김수영(3선)·오광록(재선)·전승일(재선)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서구갑 초선인 김형미·임성화·오미섭 의원은 후보 간 협의를 통해 한 명을 추대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 전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승일 후보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다른 두 후보가 초선들이 짠 것 아니냐며 투표를 요구했고, 지난 24일 투표에서 전승일 의원이 민주당 의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남구의회는 민주당 내 2파전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최근 후보 한 명의 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비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은 광산구의회의 경우 민주당 독식 구도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나온다.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14명·진보당 3명·녹색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보당 의원들은 전반기 의회 구성 당시 의장과 부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데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독식 구조로 인한 이 같은 퇴행을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정치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지키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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