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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848명 '급여 압류'

  • 등록 2024.07.04 08:52:53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경유 차량 소유주들의 급여를 압류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을 휘발유 차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부과돼 대기·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액수는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등에 따라 최저 1만3천 원부터 차등 부과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체납을 끝내 해결하지 않은 848명의 직장으로 급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

 

예고 통지 이후에도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당사자 급여에서 일정 액수를 떼어내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분할 납부 방식 등을 배려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전체 체납액은 8억8천388만 원에 달한다"며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납부 회피나 태만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붙는 與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교통 공약 발표·민생 탐방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들은 15일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방문,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서확행'(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 시리즈로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의 서민 친화 정책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이날 도깨비시장 방문은 이른바 '시장갑니다' 시리즈 일환으로, 앞서 박 예비후보는 송파, 마포, 금천, 서초 등지의 시장을 찾았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오전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후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 첫 번째 정책공약인 '30분 통근도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30분 통근도시'는 기존의 건설 중인 경전철 등의 건설 속도를 높여 역세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에 시 차원의 '공유 오피스'를 도입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비전도 포함된다. 전현희 예비

강남구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개발사업 준공리스크 줄인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토지개발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기와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성과검사 착수 이후 경계나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가 확인되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가 필요해지고 추가 공사비나 준공 지연이 발생한다. 구는 이런 막바지 리스크를 줄이고자 성과검사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등이 신청하면 전문상담인이 현장을 방문해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올해는 준공을 앞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등 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준공을 앞둔 주요 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돕고,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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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與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교통 공약 발표·민생 탐방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들은 15일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방문,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서확행'(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 시리즈로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의 서민 친화 정책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이날 도깨비시장 방문은 이른바 '시장갑니다' 시리즈 일환으로, 앞서 박 예비후보는 송파, 마포, 금천, 서초 등지의 시장을 찾았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오전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후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 첫 번째 정책공약인 '30분 통근도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30분 통근도시'는 기존의 건설 중인 경전철 등의 건설 속도를 높여 역세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에 시 차원의 '공유 오피스'를 도입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비전도 포함된다. 전현희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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