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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수원지검으로…"신속·엄정 수사"

  • 등록 2024.07.15 18:01:01

 

[TV서울=박양지 기자] 독자 1천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일명 '사이버 렉카'(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공갈 주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앞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2023년 7월∼2024년 2월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등을 함 혐의(명예훼손, 모욕)로 5차례에 걸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병합돼 진행됐으며,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밖에 그는 협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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