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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학부모, “2025학년도 증원 중단·재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 등록 2024.07.23 14:25:48

 

[TV서울=이천용 기자] 의과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재학생 1만8천명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2025학년도 급격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 정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교육부는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의대 교수 1천 명을 3년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교수의 급격한 채용이 가능하냐"며 "당장 내년 3월에 3∼4배 늘어난 25학번 신입생의 교육 공간과 관련 예산은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유급도 안 된다, 휴학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급을 위해 특례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학 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의대생 자녀를 특혜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받는 '천룡인'(일본 인기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 계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다"며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유급·휴학을 막지 말고, 물리적·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 전문가와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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