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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200년 빈도 집중호우, 근본대책 필요"

  • 등록 2024.07.23 15:02: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충청권 집중호우 수해와 관련해 23일 "지난해 100년 빈도의 호우에 이어 올해 200년 빈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더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로는 안 된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임천면 수해 농가를 찾았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주당 당직자와 자원봉사자들 등 200여 명은 땅이 질퍽해 발이 푹푹 빠지는 비닐하우스에서 유인끈(노각이 감고 올라가는 줄)을 자르고 물에 잠긴 노각(늙은 오이) 넝쿨을 걷어내는 등 다섯 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벌였다.

 

박 직무대행은 "2주 전 방울토마토 농가의 피해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많고 보상 기준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장주 현기호(62)씨는 이번 폭우로 노각 시설하우스 20개 동, 1만3천여㎡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그는 "3년 연속 피해를 겪다 보니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이와 달리 노각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오이는 되는데 노각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탁상행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여군이 초기 피해 집계 당시에는 산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는데, 하루빨리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데다 커지고 있어 배수펌프와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방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방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8∼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나성' 등 문화유산 6곳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시설하우스가 파손·침수되는 등 312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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