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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200년 빈도 집중호우, 근본대책 필요"

  • 등록 2024.07.23 15:02: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충청권 집중호우 수해와 관련해 23일 "지난해 100년 빈도의 호우에 이어 올해 200년 빈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더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로는 안 된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임천면 수해 농가를 찾았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주당 당직자와 자원봉사자들 등 200여 명은 땅이 질퍽해 발이 푹푹 빠지는 비닐하우스에서 유인끈(노각이 감고 올라가는 줄)을 자르고 물에 잠긴 노각(늙은 오이) 넝쿨을 걷어내는 등 다섯 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벌였다.

 

박 직무대행은 "2주 전 방울토마토 농가의 피해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많고 보상 기준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장주 현기호(62)씨는 이번 폭우로 노각 시설하우스 20개 동, 1만3천여㎡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그는 "3년 연속 피해를 겪다 보니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이와 달리 노각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오이는 되는데 노각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탁상행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여군이 초기 피해 집계 당시에는 산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는데, 하루빨리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데다 커지고 있어 배수펌프와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방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방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8∼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나성' 등 문화유산 6곳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시설하우스가 파손·침수되는 등 312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영찬 금천구의원, 법제처 최우수 조례로 매니페스토까지 4년 연속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인정받은 조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조례는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의 위생용품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포함한 ‘성별 포괄형 위생권 보장’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입법이다. 경제적 여건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 환경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다른 대표 조례들의 입법 성과도 함께 주목받았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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