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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200년 빈도 집중호우, 근본대책 필요"

  • 등록 2024.07.23 15:02: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충청권 집중호우 수해와 관련해 23일 "지난해 100년 빈도의 호우에 이어 올해 200년 빈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더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로는 안 된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임천면 수해 농가를 찾았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주당 당직자와 자원봉사자들 등 200여 명은 땅이 질퍽해 발이 푹푹 빠지는 비닐하우스에서 유인끈(노각이 감고 올라가는 줄)을 자르고 물에 잠긴 노각(늙은 오이) 넝쿨을 걷어내는 등 다섯 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벌였다.

 

박 직무대행은 "2주 전 방울토마토 농가의 피해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많고 보상 기준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장주 현기호(62)씨는 이번 폭우로 노각 시설하우스 20개 동, 1만3천여㎡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그는 "3년 연속 피해를 겪다 보니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이와 달리 노각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오이는 되는데 노각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탁상행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여군이 초기 피해 집계 당시에는 산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는데, 하루빨리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데다 커지고 있어 배수펌프와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방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방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8∼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나성' 등 문화유산 6곳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시설하우스가 파손·침수되는 등 312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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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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