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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오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질의

  • 등록 2024.08.02 08:47: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이날 재차 열어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현안질의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등을 위법으로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4시간이 지나 투표가 가능해지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회의 도중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고려해 과방위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 효력은 유지된다는 국회사무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유상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유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8일 개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서울시, 집수리 비용 연 0.7% 저금리로 최대 6천만 원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의 추가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시민들은 연 0.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은 줄이고 안전한 내 집을 만드는데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융자 지원 실적과 시민 수요를 검토한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폭우 등이 잦아지면서 노후 주택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하반기 추가 융자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집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시 전 지역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의 최대 80%를 연 0.7%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감정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지원 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경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세대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는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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