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1.0℃
  • 흐림대구 2.7℃
  • 흐림울산 4.1℃
  • 박무광주 2.0℃
  • 흐림부산 3.5℃
  • 구름많음고창 -0.8℃
  • 제주 8.4℃
  • 맑음강화 -5.8℃
  • 구름조금보은 -2.5℃
  • 구름조금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2.8℃
  • 흐림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과방위, 오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질의

  • 등록 2024.08.02 08:47: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이날 재차 열어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현안질의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등을 위법으로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4시간이 지나 투표가 가능해지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회의 도중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고려해 과방위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 효력은 유지된다는 국회사무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유상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유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8일 개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정치

더보기
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戰場 예고 [TV서울=나재희 기자]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 與, 특검 단독 처리 의지…국힘 "야당 탄압 특검 연장"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당 지도부 인식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