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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오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질의

  • 등록 2024.08.02 08:47: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이날 재차 열어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현안질의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등을 위법으로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4시간이 지나 투표가 가능해지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회의 도중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고려해 과방위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 효력은 유지된다는 국회사무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유상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유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8일 개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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