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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오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질의

  • 등록 2024.08.02 08:47: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이날 재차 열어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현안질의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등을 위법으로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4시간이 지나 투표가 가능해지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회의 도중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고려해 과방위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 효력은 유지된다는 국회사무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유상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유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8일 개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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