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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2024년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

  • 등록 2024.08.02 09:47:49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관악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으며 특별교부세 2천6백만 원을 확보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 도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 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능률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평가 방법은 행정안전부 평가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대상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총 43개의 정량 지표와 9개의 노력도를 평가한다.

 

 

관악구는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표인 ▲공공보육 이용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건물번호판 정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구는 평가 지표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표 실적을 관리하여 노력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노력도 평가는 ▲우수 시책 사례 발굴 ▲평가 대비 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담당자 교육과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한편 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 달성률이 다소 부진한 지표는 미달성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내년 정부합동평가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자치구 최고등급을 획득한 것은 관악구의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제, 안전, 복지, 문화 등 구정 전 분야에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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