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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7,500명 명의 '대포 유심' 불법개통 조직 적발

  • 등록 2024.08.12 14:02:37

 

[TV서울=이천용 기자] 내외국인 7,500명 명의로 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대 지역 관리책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9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사무실 12곳을 마련하고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은 7,550개에 달했으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1개 회선당 2만∼8만 원을 받고 팔았다.

 

과거 서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처음 대포 유심을 개통했다가 돈이 쉽게 벌리자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모집책·관리책·개통책·판매점 운영책 등으로 역학을 나눈 뒤 외국인 6천 명 가량의 여권 사진과 나머지 내국인 신분증을 불법으로 수집했고,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까지 위조해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 유심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출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 3억9천만 원 가운데 2억9천만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유심을 직접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인증번호 등을 알려줘 개통을 도운 행위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구로공단 굴뚝 사라졌어도…그녀의 '미싱'은 오늘도 돌아간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봄만 되면 붉은 장미들이 화사하게 피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곤 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높은 빌딩들로 가득 찼네요. 여기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지금은 사람답게 살고 있을까요." 구로공단 출범 60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서울 금천구 가산로데오거리. 강명자(62)씨가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강씨는 열여섯 나이에 상경해 이곳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했던 1980년대 전형적인 '공순이'였다. 지금도 베테랑 미싱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와 함께 40년 전 청춘을 보냈던 구로공단을 둘러봤다. 구로공단은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1호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졌다. 봉제와 가발 등 경공업 공장이 이곳에 밀집해 '수출 한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번영의 이면엔 수많은 이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공장 노동자들의 터전이었던 구로공단은 조세희의 베스트셀러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됐고, 민주화운동에 나선 수많은 대학생이 모여든 '의식화' 현장이기도 했다. 소작농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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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올해 들어 도박·불법 대출 등 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들어 3억건에 가까운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는 2억8천2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인 2억9천488만여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스팸 문자 유형으로는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주식 및 투자, 성인, 불법 대출, 대리운전 등 순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실시간 예방 기술과 발신자 인증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영업 중인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1천200곳 중 일부가 불법 스팸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받은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증 신청은 89건에 불과하고 그중 27건만 승인됐다 불법 스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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