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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野, 검찰 흔들기 도 넘어”... 심우정 “외부 압력 막기 위해 최선”

  • 등록 2024.09.03 15:07:22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며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 대한 입법부의 정치권력에 의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의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재명을 수사하면 불이익 감수하라는 것이고, 민주당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폐지해도 있는 죄는 사라지지 않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범죄 협의 밝혀내는 소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사들은 사명감 갖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외부의 압력 막는 역할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심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ESI&D 대표와 아는 사이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심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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