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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박찬대 연설, 정치공세·선전선동…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 등록 2024.09.04 13:31: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정부를 겨냥한 친일 프레임 등 대여 정치 공세와 선동에 치우쳤다고 평가하며 이는 여야 협치 분위기를 깨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오늘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놓고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꾸짖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나마 실체 없는 계엄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이미 언급한 계엄령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빠진 부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에 대한 다짐은 의미가 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며 "위기의 시대, 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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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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