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3.7℃
  • 흐림고창 8.2℃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6.3℃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與, “박찬대 연설, 정치공세·선전선동…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 등록 2024.09.04 13:31: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정부를 겨냥한 친일 프레임 등 대여 정치 공세와 선동에 치우쳤다고 평가하며 이는 여야 협치 분위기를 깨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오늘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놓고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꾸짖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나마 실체 없는 계엄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이미 언급한 계엄령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빠진 부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에 대한 다짐은 의미가 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며 "위기의 시대, 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