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12.5℃
  • 맑음서울 11.0℃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1.0℃
  • 구름많음광주 11.7℃
  • 구름조금부산 11.9℃
  • 흐림고창 11.3℃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9.1℃
  • 구름많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7℃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與, “박찬대 연설, 정치공세·선전선동…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 등록 2024.09.04 13:31: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정부를 겨냥한 친일 프레임 등 대여 정치 공세와 선동에 치우쳤다고 평가하며 이는 여야 협치 분위기를 깨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오늘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놓고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꾸짖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나마 실체 없는 계엄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이미 언급한 계엄령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빠진 부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에 대한 다짐은 의미가 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며 "위기의 시대, 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