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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성곤, “장관님, 日국적 하세요” VS 김문수, “왜 남의 말 왜곡합니까?"

  • 등록 2024.09.04 11:55:2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위 의원이 “일제강점기에 거주한 한국민 국적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당시)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위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 역사관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이 또 “한일(강제)병합조약도 그러면 유효하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건 다른 얘기다. 의원이 얘기한 사후 한일합병은 무효다. 일본 패망 이후에 한 것하고 당시 일제시대 때 한 것은 다르다”며 “손기정 선수가 왜 그러면 태극기를 안 달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느냐”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이에 “김문수 장관 이야기는 1910년 병합조약을 무효가 아니라 정당하다고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남의 말을 왜곡하느냐”며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다 역적이냐. 창씨개명 한 사람은 다 매국노냐”고 맞섰다.

 

이에 위 의원은 “일본 국적인 김문수 장관님, 일본 국적 하세요”라고 했고, 김 장관은 위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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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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