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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등록 2024.09.05 17:13:4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의 김씨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도 묵묵부답인 채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김씨는 비공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예상과 달리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년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검찰 조사 당시에는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조사는 당초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씨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는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1시간 55분 진행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오늘 소환 조사 일정은 검찰과 당연히 조율한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도 함께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뒤로 현재까지 별다른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90만 원 확정…지사직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 씨, 대외협력특보 김모 씨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 자문업체 대표 이모 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가 고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오 지사 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환자단체, “환자빠진 의료개혁 안돼… ‘여야환의정 협의체’ 제안” .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료정책에 직접 영향받는 환자들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단체가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말속 어디에도 환자는 없다.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 회장은 "환자는 의료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단체의 (협의체) 참여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개최한 간담회와 청문회를 성실히 출석했지만, 그때마다 쓰디쓴 실망감을 삼켜야 했다"며 "(정치권이) 우리의 고통을 무기 삼아 정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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