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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이성윤 전주지검 앞 1인시위… "文 수사는 '논두렁 시계' 2탄“

  • 등록 2024.09.06 12:19:21

 

[TV서울=이천용 기자]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2탄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며 "그러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모욕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수사를 하면서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다혜씨의 집을 중개해 준) 태국의 공인중개사까지 출국 금지했다"며 "참고인을 겁박하고 스토킹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300만 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저는 이런 방법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선배들에게 들었고, 후배들 또한 그렇게 지도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말 무도한 수사 방법이며, 이를 계속하면 검찰은 국민들에게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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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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