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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이성윤 전주지검 앞 1인시위… "文 수사는 '논두렁 시계' 2탄“

  • 등록 2024.09.06 12:19:21

 

[TV서울=이천용 기자]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2탄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며 "그러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모욕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수사를 하면서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다혜씨의 집을 중개해 준) 태국의 공인중개사까지 출국 금지했다"며 "참고인을 겁박하고 스토킹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300만 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저는 이런 방법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선배들에게 들었고, 후배들 또한 그렇게 지도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말 무도한 수사 방법이며, 이를 계속하면 검찰은 국민들에게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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