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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이성윤 전주지검 앞 1인시위… "文 수사는 '논두렁 시계' 2탄“

  • 등록 2024.09.06 12:19:21

 

[TV서울=이천용 기자]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2탄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며 "그러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모욕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수사를 하면서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다혜씨의 집을 중개해 준) 태국의 공인중개사까지 출국 금지했다"며 "참고인을 겁박하고 스토킹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300만 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저는 이런 방법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선배들에게 들었고, 후배들 또한 그렇게 지도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말 무도한 수사 방법이며, 이를 계속하면 검찰은 국민들에게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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