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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G보다 느린 LTE, 요금제는 더 비싸…1천300만명 바가지 피해"

  • 등록 2024.09.09 07:50:15

 

[TV서울=나재희 기자] 5G보다 서비스 속도가 느린 휴대전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도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셈이다.

LGU+는 LTE 요금제가 약 2.6배(LTE 월 4만9천원·3.5GB, 5G 월 4만7천원·9G), KT는 약 2배(LTE 월 4만9천원·5GB, 5G 월 5만원·10GB) 비싸다.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경향은 다른 금액대의 요금제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최 의원실 분석이다.

무제한 데이터 상품의 경우 SKT(LTE 월 10만원, 5G 월 8만9천원)와 KT(LTE 월 8만9천원, 5G 8만원)는 LTE 요금제가 높게 설정돼 있다. LGU+는 LTE와 5G 월정액이 같았다.

경제력이 부족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요금제(만 34세 이하)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다.

예를 들어 SKT는 1GB당 약 2.6배(LTE 월 5만원·6GB, 5G 월 4만9천원·15GB), KT는 약 2.5배(LTE 월 4만9천원·6GB, 5G 월 4만5천원·14GB) 차이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다.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과거 LTE 요금제만 써야 했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6월 기준 통신 3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8.4%인 1천340만215명이다.

 

지난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5G 전송 속도인 939.14Mbps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1천300만명이 여전히 속도가 느리지만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면서 이른바 '바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며 "1천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사용자들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 “국가산단 불법입주 사전 방지 위해 임대인 벌칙 강화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조성해 관리·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 활동을 하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개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단체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국가산단을 지정된 목적 외로 쓸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해 위장 입주한 후 국가산단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 권유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단체 교육을 진행했다 한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 연금'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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