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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G보다 느린 LTE, 요금제는 더 비싸…1천300만명 바가지 피해"

  • 등록 2024.09.09 07:50:15

 

[TV서울=나재희 기자] 5G보다 서비스 속도가 느린 휴대전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도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셈이다.

LGU+는 LTE 요금제가 약 2.6배(LTE 월 4만9천원·3.5GB, 5G 월 4만7천원·9G), KT는 약 2배(LTE 월 4만9천원·5GB, 5G 월 5만원·10GB) 비싸다.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경향은 다른 금액대의 요금제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최 의원실 분석이다.

무제한 데이터 상품의 경우 SKT(LTE 월 10만원, 5G 월 8만9천원)와 KT(LTE 월 8만9천원, 5G 8만원)는 LTE 요금제가 높게 설정돼 있다. LGU+는 LTE와 5G 월정액이 같았다.

경제력이 부족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요금제(만 34세 이하)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다.

예를 들어 SKT는 1GB당 약 2.6배(LTE 월 5만원·6GB, 5G 월 4만9천원·15GB), KT는 약 2.5배(LTE 월 4만9천원·6GB, 5G 월 4만5천원·14GB) 차이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다.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과거 LTE 요금제만 써야 했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6월 기준 통신 3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8.4%인 1천340만215명이다.

 

지난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5G 전송 속도인 939.14Mbps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1천300만명이 여전히 속도가 느리지만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면서 이른바 '바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며 "1천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사용자들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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