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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체코 외교 "尹방문, 양국관계 새 장으로 가는 시동 걸것"

  • 등록 2024.09.10 08:30:16

 

[TV서울=이현숙 기자]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은 이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양국 관계에서 새로운 장으로 가는 중요한 시동을 걸어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코는 한국 기업 투자에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은 현재 체코에서 네 번째로 큰 해외 투자국"이라며 "우리는 기가 팩토리, 반도체, 수소 등에 초점을 맞춘 한국 투자에 준비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 기업이 선정된 것은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우리가 파트너로서 한국에 갖는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도 "이러한 중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은 한-체코 관계의 획기적 발전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25년이 넘는 양국 간의 견고한 신뢰 구축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 체코 방문을 위해 무역투자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 경제성장, 무역, 안보 등 분야에서 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높은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재건과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가치 공유국으로서 연대와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비에 장 패트릭 은두훈기레헤 르완다 외교장관,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교장관과도 면담했다.

 

브라제 장관은 라트비아가 정보통신기술(ICT)·5세대 이동통신(5G)·바이오 등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라트비아가 향후 한국 기업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역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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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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