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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민·관·학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9.13 13:47:0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원진)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및 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한계 및 대안 마련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사회성과보상제도 등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자치 회장, 네트워크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을 초대하여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보조금의 발전적 쓰임에 대해 발제하면서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되짚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에 도입된 자치분권 특별회계 제도를 설명하고, 마을공동체 참여정책을 위한 일반이론과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을 위한 노력, 행정 혁신과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마을공동체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조은상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한계와 민관협력을 위한 제안(나선학 서구 마을네트워크), 파주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무정산 사례(김지하 파주 교하 시청각클럽), 인천서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방안(이혜경 마을n사람 마을자치연구소) 등 다채로운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원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립하고,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중요한 기초로 삼아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원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용갑, 심우창 의원이 함께했으며,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인천서구 총무과)과 인천 서구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연구단체는 남은 하반기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생각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0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신흥식·이규선·차인영·양송이·이순우·김지연·전승관·박현우 의원 등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터리 구조개선 공사 계획 설명(황재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환경시설과장) ▲로터리 고가철거 등 시공계획 및 일정 설명 ▲질문 및 응답 ▲로터리 주변 및 일대 주요 현안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10월로 공사 예정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교통혼잡에 대비해 차량 우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로터리는 복잡한 6갈래의 교차로로 인해 교통체계가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또, 영등포고가차도는 1976년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교통소통 기능이 퇴색하고, 하부공간이 슬럼화 됐을 뿐 아니라 지역 단절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 '尹부부 골프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고발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아울러 서민위는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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