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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민·관·학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9.13 13:47:0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원진)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및 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한계 및 대안 마련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사회성과보상제도 등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자치 회장, 네트워크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을 초대하여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보조금의 발전적 쓰임에 대해 발제하면서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되짚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에 도입된 자치분권 특별회계 제도를 설명하고, 마을공동체 참여정책을 위한 일반이론과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을 위한 노력, 행정 혁신과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마을공동체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조은상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한계와 민관협력을 위한 제안(나선학 서구 마을네트워크), 파주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무정산 사례(김지하 파주 교하 시청각클럽), 인천서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방안(이혜경 마을n사람 마을자치연구소) 등 다채로운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원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립하고,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중요한 기초로 삼아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원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용갑, 심우창 의원이 함께했으며,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인천서구 총무과)과 인천 서구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연구단체는 남은 하반기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생각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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