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민·관·학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9.13 13:47:0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원진)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및 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한계 및 대안 마련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사회성과보상제도 등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자치 회장, 네트워크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을 초대하여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보조금의 발전적 쓰임에 대해 발제하면서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되짚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에 도입된 자치분권 특별회계 제도를 설명하고, 마을공동체 참여정책을 위한 일반이론과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을 위한 노력, 행정 혁신과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마을공동체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조은상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한계와 민관협력을 위한 제안(나선학 서구 마을네트워크), 파주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무정산 사례(김지하 파주 교하 시청각클럽), 인천서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방안(이혜경 마을n사람 마을자치연구소) 등 다채로운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원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립하고,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중요한 기초로 삼아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원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용갑, 심우창 의원이 함께했으며,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인천서구 총무과)과 인천 서구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연구단체는 남은 하반기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생각이다.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정치

더보기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