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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대 이송거리, 이송시간 크게 증가”

  • 등록 2024.09.14 08:51: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구급대의 현장-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현장-병원간 이송거리 30km를 초과하는 이송인원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작년 161명에서 올해 362명으로 그 비율은 2.7배 이상 늘었고 대전은 170명에서 449명으로 30km초과해 이동한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장-병원간 이송시간 또한 30분 이내 이송인원은 전년대비 줄어었으나, 60분을 초과해 이송한 인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인원이 대전지역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164명에서 올해 동기간 467명으로 그 비율이 작년대비 3.3배 늘었고, 대구는 작년 74명에서 올해 181명으로 2.6배 이상, 서울은 636명에서 1,166명으로 1시간 초과비율은 2.2배이상 증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이 구급대의 현장-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현황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최근 심각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심각한 재난상황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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