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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리랑카 대선 개표초반서 'IMF 재협상 주장' 좌파후보 선두"

  • 등록 2024.09.22 10:35:24

 

[TV서울=이현숙 기자]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21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초반 개표 결과 좌파 성향 야당 총재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 전했다.

전날 투표 종료 후 지금까지 50만여표가 수개표된 가운데 아누라 디사나야케(55) 인민해방전선(JVP) 총재가 약 5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중도 성향인 제1야당 국민의힘연합(SJB)의 사지트 프레마다사(57) 총재가 20%로 그 뒤를 이었고, 무소속 라닐 위크레메싱게(75) 대통령은 프레마다사 총재보다 수천표 뒤진 3위에 그쳤다.

1천700만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선 투표율은 약 75%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최종 개표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도(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치러진 이번 대선에는 위크레메싱게 대통령 등 3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유세전은 위크레메싱게 대통령과 프레마다사 총재, 디사나야케 총재간에 삼파전 양상을 띠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세전은 주로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됐다.

직전 2019년 11월 대선에서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정책 실패로 2022년 5월 국가부도를 선언한 뒤 시위대에 쫓겨 외국으로 피신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도피 전 총리로 임명한 위크레메싱게는 그해 7월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돼 전임의 잔여임기를 채워왔다.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작년 3월 29억달러(약 4조원)의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지원을 확보하고 채무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면서 IMF 요구로 증세와 에너지 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을 펼쳤다. 이에 경기가 차츰 되살아나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전망된다.

그는 이를 치적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높은 세금과 생계비에 허덕이는 많은 국민은 긴축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이번 대선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이 라자팍사 전 대통령 정당 측의 지지를 업고 있다는 점도 상당수 국민에게는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사나야케 총재와 프레마다사 총재는 IMF와 재협상해 민생고를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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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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