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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정·눈빛 맘에 안 들어" 재혼 처·아들 상습 폭행 40대 실형

  • 등록 2024.09.29 08:44:15

[TV서울=변윤수 기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폭행,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재혼한 처인 4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와 B씨의 아들 10대 C군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C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와 C군에게 심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이혼하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C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릴레이 참배’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에서 4월 11일(임시정부수립기념일)부터 8월 15일(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릴레이 참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돌석, 이회영, 스코필드 등 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이 모셔져 있어 학생, 군인 등 참배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곳이다.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서울현충원 직원뿐 아니라 현충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50플러스’ 회원들이 함께하여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게 된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인 4월 11일, 현충원장과 현충과장이 독립유공자 묘역 1호, 2호 묘소에 안장되어 계신 김재근, 한흥근 지사에게 참배를 드리는 것으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 총 88일간(휴일 제외)의 여정을 시작했다. 특히, 항일 독립운동과 6·25전쟁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 ‘4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준식 장군이 독립유공자 묘역 4호에 안장되어 있어 4월 14일에 참배를 드리기도 했다. 서울현충원은 이밖에도 연중 현충원을 찾는

韓권한대행 "한미협상 곧 시작… 하루이틀새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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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형사재판 법정서 헌재판결 정면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해 관저에서 쫓겨나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정신 승리로 국민을 경악시킨 것은 약과였다"며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헛된 기대로,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며 "더욱이 내란 수괴가 형사 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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