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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10년 만에 첫 무산…"직무 유기" 비판

  • 등록 2024.10.01 07:59:2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도의회가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발되며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김민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요청안 회부일로부터 1차 20일 이내, 2차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협의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리게 되는데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양당 1명씩) 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12명)에는 의원 1명만이 사무실을 들렀고, 경제노동위원회(14명)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경제노동위원회는 양당이 7명씩 배정돼 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씩 2명이 이날 친선의원연맹 교류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에 따른 파행이 아니라 의회 내부 문제로 조례를 위반해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없고 대한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서 충분히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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