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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10년 만에 첫 무산…"직무 유기" 비판

  • 등록 2024.10.01 07:59:2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도의회가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발되며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김민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요청안 회부일로부터 1차 20일 이내, 2차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협의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리게 되는데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양당 1명씩) 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12명)에는 의원 1명만이 사무실을 들렀고, 경제노동위원회(14명)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경제노동위원회는 양당이 7명씩 배정돼 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씩 2명이 이날 친선의원연맹 교류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에 따른 파행이 아니라 의회 내부 문제로 조례를 위반해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없고 대한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서 충분히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5명 시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12월 16일, 의장접견실에서 ‘2025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15명을 선정하여 감사장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15명은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김현기(국민의힘, 강남3)·박강산(더불어민주당, 비례)·박상혁(국민의힘, 서초1)·박성연(국민의힘, 광진2)·심미경(국민의힘, 동대문2)·이상욱(국민의힘, 비례)·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이종환(국민의힘, 강북1)·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황유정(국민의힘, 비례) 의원이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성과 (도서대출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서울시 정책과 의정활동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한 11대 의원 15명의 의원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개발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서울시의회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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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치후원금 의혹' 강기정·김영록 "통일교 자금 알 수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일교 자금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통일교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 만난 건 둘째 치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계좌로 들어가서 영수증 처리가 다 됐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며 "국회의원 때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30만 원 이상은 돌려줘 버렸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측도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정치 후원금은 법인이나 종교단체 이름으로 보낼 수 없고 모두 개인 명의로만 받게 돼 있다"며 "개인 명의로 보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원과 관련해 통일교에서 연락해 온 바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통일교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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