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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10년 만에 첫 무산…"직무 유기" 비판

  • 등록 2024.10.01 07:59:2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도의회가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발되며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김민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요청안 회부일로부터 1차 20일 이내, 2차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협의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리게 되는데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양당 1명씩) 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12명)에는 의원 1명만이 사무실을 들렀고, 경제노동위원회(14명)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경제노동위원회는 양당이 7명씩 배정돼 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씩 2명이 이날 친선의원연맹 교류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에 따른 파행이 아니라 의회 내부 문제로 조례를 위반해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없고 대한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서 충분히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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