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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10년 만에 첫 무산…"직무 유기" 비판

  • 등록 2024.10.01 07:59:2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도의회가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발되며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김민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요청안 회부일로부터 1차 20일 이내, 2차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협의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리게 되는데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양당 1명씩) 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12명)에는 의원 1명만이 사무실을 들렀고, 경제노동위원회(14명)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경제노동위원회는 양당이 7명씩 배정돼 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씩 2명이 이날 친선의원연맹 교류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에 따른 파행이 아니라 의회 내부 문제로 조례를 위반해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없고 대한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서 충분히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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