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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10년 만에 첫 무산…"직무 유기" 비판

  • 등록 2024.10.01 07:59:2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도의회가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발되며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김민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요청안 회부일로부터 1차 20일 이내, 2차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협의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리게 되는데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양당 1명씩) 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12명)에는 의원 1명만이 사무실을 들렀고, 경제노동위원회(14명)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경제노동위원회는 양당이 7명씩 배정돼 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씩 2명이 이날 친선의원연맹 교류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에 따른 파행이 아니라 의회 내부 문제로 조례를 위반해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없고 대한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서 충분히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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