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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정보당국 "외국의 대선 개입, 11월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

  • 등록 2024.10.08 07:55:20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 등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국무부 외신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외국의 노력이 11월 5일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외국의 행위자들이 투표가 끝난 뒤에도 선거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결 구도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대선 결과가 초박빙격차로 나올 경우 미국 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읽힌다.

 

고위 당국자는 미 대선에 개입하는 대표적 국가로 러시아와 이란, 중국 등을 지목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을 선호하고, 이란은 부통령(카멀라 해리스)을 선호한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경우 경합주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소셜미디어 활동, 미 언론 매체를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정보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란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불화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는 않는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연방 의회 선거에서) 대만과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후보를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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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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