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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이 잇따라 압수물 빼돌려…전국 경찰서 관리 전수조사

  • 등록 2024.10.17 17:29:39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직 경찰관이 압수된 금품에 손을 대는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국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8일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된 현금을 중심으로 증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도 김봉식 청장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최근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는 소속 경찰관이 압수 현금을 빼돌리는 비위 행위가 연달아 적발됐다.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지난 14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사가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 경사는 수사과에 소속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자금으로 압수된 현금 등에 손을 댄 혐의다.

두 경찰관 모두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천400만원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가 파면됐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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