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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배숙 “野, 삼권분립 훼손해 재판부 압박”

  • 등록 2024.10.22 14:12:26

 

[TV서울=이천용 기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채택한 것은 중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오히려 변명의 장을 열어준 것”이라며 “심지어 (국감)증인도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등, 선택적인 소환을 통해 진실을 둔갑시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국민 여론을 조성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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