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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 인프라 설치… 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

  • 등록 2024.10.28 10:11:34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 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가운데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해당 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문가위원회를 14차례 개최해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 연계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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