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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공작원과 연락' 전북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4.10.30 14:15:01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하나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합하고 이메일로 이를 위한 일정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내부 단체 동향과 피고인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한 것은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협까지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015년 11월 2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고,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하 대표는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하 대표는 "일단은 (집행유예를 받아) 바깥에서 생활해야 하기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가는 한은 누구도 위법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1973년부터 운동을 시작해 50년간 더 낮은 곳에서 민중과 함께 살고자 노력했다"며 "우리가 나서야 후세가 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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