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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국민 눈높이' 쇄신 요구에서 실천으로…'野 때리기' 강화

  • 등록 2024.11.10 07:00: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차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여권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한국갤럽 조사)로 최저치를 경신하며 위기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과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의 접점을 찾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평가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담화 후속 조치로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담화, 대통령실의 추가 조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일단 대통령실을 향해 추가 요구 사항을 내놓기보다는 실천에 방점을 찍는 기류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당정 갈등이 여권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고, 야권에 대여(對與) 공세의 여지를 넓혀주게 된다는 우려를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표가 강조한 실천의 첫 무대는 금주 의원총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의총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 이슈 해결을 위해 꺼내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당 안팎의 여론은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간 정면 충돌을 노정하는 표 대결로 흘러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사전 조율을 통해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 대표의 요구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성사될 경우 그의 당내 리더십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 측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총 결론과 대통령실의 여러 후속 조치들을 지켜보고 필요한 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권의 변화와 쇄신을 주문했던 한 대표가 최근 야권 비판의 수위를 올리는 것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전날 두번째로 열린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며 "'민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민노총 등과 손잡았다고 부각함으로써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호소하는 한편,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한 맥락으로 읽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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