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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국민 눈높이' 쇄신 요구에서 실천으로…'野 때리기' 강화

  • 등록 2024.11.10 07:00: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차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여권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한국갤럽 조사)로 최저치를 경신하며 위기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과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의 접점을 찾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평가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담화 후속 조치로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담화, 대통령실의 추가 조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일단 대통령실을 향해 추가 요구 사항을 내놓기보다는 실천에 방점을 찍는 기류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당정 갈등이 여권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고, 야권에 대여(對與) 공세의 여지를 넓혀주게 된다는 우려를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표가 강조한 실천의 첫 무대는 금주 의원총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의총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 이슈 해결을 위해 꺼내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당 안팎의 여론은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간 정면 충돌을 노정하는 표 대결로 흘러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사전 조율을 통해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 대표의 요구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성사될 경우 그의 당내 리더십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 측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총 결론과 대통령실의 여러 후속 조치들을 지켜보고 필요한 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권의 변화와 쇄신을 주문했던 한 대표가 최근 야권 비판의 수위를 올리는 것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전날 두번째로 열린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며 "'민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민노총 등과 손잡았다고 부각함으로써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호소하는 한편,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한 맥락으로 읽힌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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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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