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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 등록 2024.11.16 08:52:27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투쟁 방식으로 휴학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해 현 의료대란 사태 등 시국 문제 대응과 향후 협회 행보 등을 논의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안건이 찬성 26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투쟁 종결 여부는 총회원 의사가 반영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내년 3월 복학 여부는 일단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의대협은 '투쟁 방식이 휴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의 새로운 방향성을 규정한 것"이라며 "휴학을 한다든지 등의 상세 내용은 이후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새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에 참여할지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의대협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참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내년도 신입생도 투쟁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협회의 방향성에 개별 학생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강제력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은 '의료 개악'"이라며 투쟁을 결정한 이유로 정부의 책임 방기와 학생 인권 억압 등을 꼽았다.

조주신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지혜로운 결단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정부 요구안을 외면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실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8대 요구안은 ▲ 필수의료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 합리적 수가 체계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수련환경 개선 ▲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조 위원장은 또,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휴학할 권리는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국민 기본권을 경시하고 '내년도 수업을 필히 들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 인권과 의학 교육 현장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6일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 4분기 정기총회에서 이날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 발표한다.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강화 노력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0개 시군구가 선정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기관이 결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뿐 아니라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목표로, 구는 8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돌봄서비스 고도화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노동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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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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