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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 등록 2024.11.16 08:52:27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투쟁 방식으로 휴학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해 현 의료대란 사태 등 시국 문제 대응과 향후 협회 행보 등을 논의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안건이 찬성 26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투쟁 종결 여부는 총회원 의사가 반영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내년 3월 복학 여부는 일단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의대협은 '투쟁 방식이 휴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의 새로운 방향성을 규정한 것"이라며 "휴학을 한다든지 등의 상세 내용은 이후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새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에 참여할지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의대협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참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내년도 신입생도 투쟁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협회의 방향성에 개별 학생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강제력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은 '의료 개악'"이라며 투쟁을 결정한 이유로 정부의 책임 방기와 학생 인권 억압 등을 꼽았다.

조주신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지혜로운 결단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정부 요구안을 외면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실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8대 요구안은 ▲ 필수의료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 합리적 수가 체계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수련환경 개선 ▲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조 위원장은 또,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휴학할 권리는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국민 기본권을 경시하고 '내년도 수업을 필히 들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 인권과 의학 교육 현장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6일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 4분기 정기총회에서 이날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 발표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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